판례연구(낙선운동 사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3.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란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매우 중시된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 논하는 것은 평등선거 중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이 일어났다. 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당선운동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낙선운동이 있다. 또한 이 낙선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측이 경쟁 후보자인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과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후보자 편 이외의 제 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낙선운동은 방식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은 같기 때문에 논쟁이 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제 1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공천 부적격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벌이고자 한 낙선운동조차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58조, 제 59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이다. 두 번째 사건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로 공천받은 변호사인데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선법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햐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개요와 실질적인 판결,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결문 , http://www.ccourt.go.kr/
· 공직선및선거부정방지법 제 58조 등 위헌확인( 2001.8.30. 2000헌마121 202(병합) 전원재판부)
· 「한국헌법론」, 허 영 저,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