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본주의 시각에서 바라본‘부르카 금지법안'과 ‘대리모 산업’

목차

1.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해
2. 베일 알아보기
3. 대리모 산업
4. 우리들의 결론

본문내용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해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항목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리모 산업’과 ‘부르카 금지법’에 대해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자본주의가 발현되기 이전 시대에 현재 제 1세계라 불리우는 강대국들, 즉 미국과 유럽권 국가들은 제국주의를 앞세워 그들의 식민지를 넓혀가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편입시켜 시장을 넓힘과 동시에 식민지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경제적 이득을 늘려갔다. 하지만 제국주의로 인한 식민지 통치는 오래 지속되지 만은 않았다. 제 2차 세계 대전이후로 출혈이 심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으로, 그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통치는 점점 사그라져 없어질 것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식민지 통치가 끝난 직후,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경제적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었다.

<중 략>

하지만 대리모 산업은 다른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달리 생명을 사고 판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어떤 것을 따져 보더라도 반 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출산아이의 정체성 문제도 있다. 출산을 한 사람과 난자를 준 사람 사이에서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헤맬 가능성이 많다. 또한 법제정 상의 문제도 있다. 비록 인도는 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비영리 대리모는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지만, 이것은 매우 일부분일 뿐이고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리모 산업처럼 영리가 끼어있는 대리모를 인정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분이다.

참고자료

· 영국의 무슬림 ‘베일(veil)’ 논쟁, 염운옥, 이화여자대학교, 2009
· 대리모 계약에 관한 고찰, 민경매,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 '히잡 금지'와 '부르카 금지'를 통해 본 프랑스 사회의 이슬람 인식, 한국프랑스사학회, 박단, 2011
· 인도 '아기공장' 논란... 대리모 산업규제 나서, 경향신문, 주영재, 2013.10.03
· 프랑스, 부르카 금지파동... 톨레랑스 벗긴 '라이시테', 한겨레, 윤석준, 2011.04.17
· <여성주의 저널 일다> Out of Costa Rica ⑨ 옷 속에서 길을 잃다 공숙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