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정책변화

소개

본 글은 출산장려정책의 정책변화상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산장려정책 도입과 도입 이유
2. 중요한 정책변화
3. 출산장려정책이 추구하는 변화
4. 제도목적을 위한 프로그램들
5. 운영현황
6. 간략한 평가

본문내용

출산장려정책 도입과 도입 이유
- 출산장려정책은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도입을 하였음
- 지방의 경우 전남 함평군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 10여 년간 정책을 도입하였음
- 중앙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제2차 출산 장려정책 시행 중임
-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되게 된 것은 합계출산율이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고, 출산율의 감소는 고령화로 연결되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함.
-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악화되고, 정부부담이 증가하는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중요한 정책변화
-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기존까지 부족했던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음(고령화와 관련하여)
- 중앙정부에서 2006년에 시작된 새로마지 플랜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새로마지 플랜의 주요한 내용은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 확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하는 것, 입양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됨
-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새로마지플랜)이 종결되고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대책이 시작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자녀성장, 임산부, 다자녀 가정, 일하는 부부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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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