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를 일으킨 제도의 헛점

소개

삼풍백화점 붕괴를 일 으킨 당시의 제도상의 헛점을 드러내는 발표문

이대로 정리만 할 수 있다면 ppt까지 만들 수 있는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붕괴의 원인 - 당시의 제도
1. 부실설계 - 감리
2. 엉성한 준공검사
3. 무리한 허가
4. 안전진단 미비

Ⅲ. 사고이후 건설정책
(1) 기획 · 관리 분야
(2)설계 분야
(3)시공 · 감리 분야
(4)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5)건축행정절차

Ⅳ. 정리

Ⅴ. 결론

본문내용

서론(1번)
제도의 개선은 슬프게도 사람들에게 큰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서야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예로 발주제도가 개정된 이유 역시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과 같은 부실공사로 이한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서부터 부실요인을 없애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상호, 현준식, 이승우 [공저], 「건설제도 정책변화가 건설산업구조에 미친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6p
이후로는 삼풍백화점 이후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또한 앞서 말한 붕괴원인이 제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4)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문제점 : 안전 및 유지관리의 부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이 붕괴징후에 대한 판단 미숙과 안전조치 결함에 의한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주무부처 장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도 있도록 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부실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