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이란
2. 실업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
1) 실업급여
2) 공공근로사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직업훈련
3. 실업이 야기하는 비경제적 비용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는 장기실업률은 현재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호전되고는 있으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하에서 근본적으로 내재된 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그 경향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특히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실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실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단기실업은 실업자들의 인적자본의 손실이나 소득 단절이 적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손실보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실업은 오랜 기간 일 경험이 단절됨으로써 직업 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뿐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의욕 등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업의 문제란 바로 장기실업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실업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실업이란

한 개인이 실업에 처하게 되면 실업 상황에 대한 인지와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된다. 이것은 실업의 원인이나 노동시장 환경, 자신의 삶의 경험, 가족과 사회의 지지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실업상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각 개인은 직업탐색 및 실업기간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구직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나 그 가족은 경제적․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2. 실업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

1)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대기기간과 수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준이 장기실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대기기간은 짧아 실업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수준은 실업기간을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반면 수급자로 하여금 충분한 직업탐색 시간을 줌으로써 보다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참고자료

·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일상생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 한울아카데미.
· 신진수(2003).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및 해소방안.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두진(2000). 실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부부관계가 실업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