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에 따른 경제적 득실 핵심요약

소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양 국의 경제적 이익, 손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 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입게 되는 부분만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자료만 숙지하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주제
2. 내용

본문내용

주제
한미 fta의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보자

내용
당초 우리는 FTA에 관한 전반적인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분석을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보고, 득실을 생각해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한미FTA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조사해 보았다

위의 그림은 주로 1,2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자동차세 인하를 통한 수입차 가격 인하, 와인,삼겹살,오렌지 등의 식품가격의 인하, 의류 등의 미국 공산품 가격의 인하 등이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와인과 오렌지 등의 기호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상품들의 유입은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최대 이익은 결국 자동차업계라고 볼 수 있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미 FTA의 발효와 동시에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려가게 됨으로써 수입 자동차 뿐 아니라 국내의 자동차 가격 또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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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