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확산 및 6자회담의 한계로써 한국의 핵무기 소지 정당성에 대해(핵무기 확산, 핵무기 억지력, 북한 핵 능력 위험성, UN, 6자회담의 의의 내용)

소개

북한은 핵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및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기존보다 더 강한 핵실험을 하여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이에 핵 무기 확산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알아보았고, 북한의 핵 확산의 원인 및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을 저지하기 위한 UN의 노력과 6자 회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핵무기 소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핵 개발과 핵 확산에 대한 긍정 부정론
1. 핵 개발의 역사
2. 핵무기의 확산
3. 핵 확산에 대한 긍정 부정론
4. 핵무기의 억지력(Deterrence)

Ⅱ. 북한의 핵 확산 원인 및 위험성
1. 북한 핵확산의 원인
2. 북한의 핵 능력
3.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

Ⅲ. 북핵 위기에 대한 UN을 통한 제재 및 6자 회담의 한계
1. 계속 되는 북핵 위기
2. 북한 3차 핵실험과 북한의 핵능력 강화 의도 분석
3. UN을 통한 대북 제재
4. 6자회담의 의의 및 내용
5. 6자회담의 한계

Ⅳ.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써의 한국의 핵무기 소지 정당성
1. 핵 억지 이론
2. 동북아 경쟁체제에 대한 자구책 모색
3. 현실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남정책에 대한 대응
4. 북한에 대한 군사력 열위 극복
5.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Ⅴ. 결론

본문내용

인류가 핵이라는 미증유의 무기를 만들어 낸 것은 전쟁의 광기와 맞닿아 있다. 결국 핵의 어머니는 전쟁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나치 독일이 우라늄의 연쇄 반응을 이용한 막대한 에너지를 폭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미국은 즉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를 가동한다. 로스앨러모스의 비밀스러운 연구소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자신들이 나치로부터 세계를 구할 사명을 띠고 있다고 믿은 과학자들과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정치인들의 묘한 만남이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폭탄의 위력이 약 5000 TNT 정도에 해당하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결과는 20000 TNT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에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의 사용을 극도로 유의하여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기도 하였다.

이들의 바람을 배신하고, 1945년 8월 6일 오전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Little Boy-우라늄 이용 15kt)을 투하할 것을 명령한다. 이후 연이어 나가사키도 핵 공격(Fat Man-플루토늄 이용 21kt)의 대상이 되었고 이 두 발의 소형 폭탄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종료시켰다. 이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서 세계는 침묵하였다. 세계질서를 재편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한 미국의 이 명민하고도 위험한 정책 이후 핵은 외교적 흥정의 수단으로 또 전쟁 방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핵 개발을 진행했다. 특히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하면서 세계는 핵 평형시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핵은 전술핵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무기화 되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은 채 억지의 요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참고자료

·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 : 6자회담의 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2013
·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
· 핵비확산과 네트워크 세계정치 : 이론과 실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1
· 부시와 오바마 : 핵 테러 에 대한 두 가지 접근, 세종연구소, 2009
·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평화문제연구소, 2009
·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 초기조건과 결정요인, 통일연구원, 2009
· 억지이론과 억지전략에 대한 소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 김정은 정권, 전 세계 테러조직에 무기 등 군사지원」, 동아닷컴, 2013.05.30
· 정몽준 北이 핵보유하면 한국도 선택권 있어 뉴스1, 2013.04.10
· [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이전과 분명 다르지만 결국 ‘中’이 열쇠… 새로운 요소 많지만 실효성 우려, 국민일보, 2013.03.07
· 「동북아 미래를 본다」, 월간마이더스, 2013.03.07
· [北 3차 핵실험 강행] 1차보다 6배 2차보다 3배 이상 폭발력, 국민일보, 2013.02.12
· 한국,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 무기수입 3위, 오마이뉴스, 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