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도에 관하여 ( 학술적 글쓰기 기말과제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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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 찬반논란 재점화
2. 사형제도 유지의 필요성
3. 사형제도 유지에 따른 폐해
4. 현재 사형제도의 대안은 없는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형제도 찬반논란 재점화

며칠 전에 대구의 한 여대생이 납치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한날 피해자를 처음 봤을 뿐 아니라 살해하고 난 뒤 평소처럼 술집을 드나들며 생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폭행 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한다. 사람들은 이런 범죄에 흔히 분노하며 사형을 집행하라고 국가에 요청한다. 이 범죄자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형만은 피해야 하는가?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논쟁이 있는 문제이다. 특히 현대로 오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찬반논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세계에선 사형 제도를 아예 폐지한 국가도 있고 군중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국가 또한 존재한다. 현재 국제 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이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경우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수 김용제를 사형집행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즉 유영철 강호순 등의 흉악한 범죄자들도 사형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묻지마 살인, 성폭행 등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도는 유지 되어야 하며 범죄자 처벌강도나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면으로 비록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하지만 이념상으로는 사형폐지론에 강력한 지지를 한다고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의 주장 또한 존재한다. 또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도 적지 않아 찬성 반대 양측이 대립 하는 상황인데 흉악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함에 따라 다시 한번 사형제도 찬반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선 사형제도에 찬성·반대하는 측의 의견과 각각의 근거를 다루어보고 마무리로 양측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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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 – 이념논쟁과 국민정서 -」, 『형사정책연구』, 66권,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2006.
· 빅토르 위고, 『사형수 최후의 날』, 한택수 역, 서울 : 지만지, 2009.
· 이승욱, 「국민 79%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 <업코리아>, 2012.9.11.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4659
· 김형태, 「내 가족 3명 죽였지만, 유영철 사형은 안됩니다」, <한겨레>, 2012.07.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1366.html
· 루소, 『사회 계약론(인간 불평등 기원론)』, 정성환 역, 서울 : 흥신문화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