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이슈 정리 보고서-고용(비정규직), 무상급식, 기부문화, 시간제 일자리

목차

1. 학교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고파업의 영향 논란(무상급식)
2. 길거리 기부(모금) 운동의 신종 수단 논란
3.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타당성 논란

본문내용

1. 학교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고파업의 영향 논란
충북, 전북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경고파업이 학교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70%이상이 조리사 등 학교 급식관련 종사자들이다. 문제는 위탁에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 후 이들 근로자들이 노동 쟁의권이 보장되었고, 최근 이들의 경고파업은 무상급식과 교육과 연계되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 보장으로 인하여 파업대상 근로자들의 비난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행위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들 업무에 대응하여 그들 업무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금지되었다. 예를 들면, 파업 강행시 위탁운영은 금지하며,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면 완제품으로만 해야 하며 반찬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없다. 또한 휴게시간을 12~1시로 의무화 요구함에 따라 학생들 점심시간 운영 차질로 예상되는 오후수업 연기 또한 안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에 한발 나아가 직영운영의 맹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32조의 노동권과 31조의 교육받을 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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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분수대] 학교급식 파업으로 도시락 구입할 때 반찬 따지면 위법이라고?, 중앙일보, 2013-11-22,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14&total_id=13203329
· 잘생긴 직원들이 “어디 가세요”… 거리모금에 ‘미남계’ 쓰는 구호단체, 국민일보, 2013.11.1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5&aid=0000600425
· [사설]시간제 일자리도 작전하듯 몰아붙일 텐가, 경향신문, 2013.11.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62001325&code=9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