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목차

1. 전시 베버리지 보고서
2. 베버리지위원회 설치배경
3. 베버리지 보고서의 문제점
4.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집행
6. 이후의 복지국가

본문내용

티트머스는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상황은 국민들 사이에 전례가 없는 사회적 연대감을 가져왔고 이는 평등주의적인 정책과 집합주의적인 국가개입의 확대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눈에 가려져있던 만성적인 사회문제들이 드러나며 중간계급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다. 또한 참전을 통해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국민들이 만족하고, 효율적이며, 영양상태가 좋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전략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반대로 전쟁이 복지국가의 성립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쟁을 통해 계급관계가 변화되었고, 이러한 계급관계의 변화가 사회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이다. 계급관계의 변화, 즉 자본과 노동 간의 협력적 관계로의 변화는 영국이 복지국가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튼튼한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변화된 계급관계는 ‘베버리지‘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꿀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중 략>

당시 수상을 중심으로 한 최고 수뇌부인 보수파는 베버리지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가 완성되자 보수파 각료들은 ‘너무 혁명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처웰 경은 베버리지 계획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점이나 혁명적인 것은 없다. 단지 가족수당만이 새로울 뿐이다”라고 냉랭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관련하여 토론을 거친 후, 어떠한 확정적인 공약 없이 보고서가 내포하고 있는 일체의 개별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견해 표명은 모두 일반적인 조건에 국한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대중과 공보부(전쟁의 홍보업무를 수행)에서는 인기가 치솟았으나, 이르 집행할 정부나 정당에서는 분열과 갈등만이 있었다. 재무장관은 처칠 수상에게 이 계획대로 하려면 세금을 30%나 인상시켜야 한다고 했고, 케인즈는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이 계획에 의한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베버리지는 소요재원을 줄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