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형성과 규제

목차

1. 대기업의 형성
1) Chandler 모델
2) 미국
3) 독일
4) 영국
5) 한국과 일본
6) Chandler 모델의 한계

2. 직접규제
1) 직접규제
2) 미국 연방정부
3) 독일
4) 영국
5) 일본의 독점금지법
6) 한국

본문내용

배경
스팀엔진에 기반한 2차 산업혁명은 보다 자본 중심적인 산업들의 강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새로운 시스템들과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과 매니저들, 그리고 큰 플랜트들을 이용하는 데에 필수적이게 됨.
=> 즉, 자본이 작동하는 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market force)을 강조한 아담스미스의 논의를 경영 구조와 운영, 즉 보이는 손(visible hand)로 대체한 것!

챈들러형 기업
합리적인 시스템으로서의 표준절차, 기계적 구조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지니면서 가능한 한 효율적인 기능을 강조함.
즉, 수직통합화 되어 있는 기업이 가장 효율적!

<중 략>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불가능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Commission 설립
(1948년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

- 원칙적 금지 > 원칙적 허용

1956년
- 신고제
Fair Trading Act (1973년)
- 시장 점유율이 25% 기준
- 폐해규제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