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사악한 문제 사례 발굴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사악한 문제'란?
ⅱ. '셧다운제'란?
ⅲ. 셧다운제는 왜 사악한 문제인가?
ⅳ.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
ⅴ.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정보화 등을 거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사회학자 Kooiman에 따르면 사회의 어떠한 상태가 특정 상호작용의 결과인 동시에 다른 상태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비선형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역동성, 전체 구조와 하위구조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복잡성, 개인화 및 전문화 등을 기반으로 서로 이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나타나는 끊임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다양성이 현대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또한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이다. 이는 1973년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듯이 기존 부서의 관할 범위와 문제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한 행위자의 정보 및 권한으로는 성공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자원을 동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 사회에서의 사악한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본론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악한 문제 사례에 대한 지식의 장을 넓혀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ⅰ. '사악한 문제'란?

'사악한 문제'라는 용어는 Rittel 그리고 Weber에 의해 1973년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전체적인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계획 자체가 언제나 사악한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며 사악한 문제와 순한 문제에 대해 정의하였다. 사악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1) 문제 정의가 곤란하며 2) 문제 완전 해결, "맞고-틀림' 판단, 시행착오가 불가능하며 4) 전례와 대안이 부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순한 문제'는 1) 명료/용이한 문제 정의, 문제 유형화, 시행착오가 가능하며 2) 확실한 문제해결여부와 "맞고-틀림" 판단이 가능하며 3) 제한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악한 문제는 위에 언급된 6가지 특성을 가져야만 사악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따라 사악한/순한 문제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