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사례

소개

관광법규 해석사례입니다. 법제처 자료를 활용하여 ppt로 만든 발표용 자료입니다.

목차

1.질의요지
2.답변
3.관련법령분석

본문내용

질의요지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 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 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중 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2호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이란 일정한 영업 장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붕붕뜀틀, 점프대”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가지고 주택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영업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