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단관련논쟁]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목차

Ⅰ.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

Ⅱ.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Ⅲ.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Ⅴ. WTO와 지역주의의 관계

Ⅵ. 지역협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1)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집단의 두 가지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역집단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와 무역을 전환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중 략>

왜냐하면 관세동맹이 체결되기 전에는 $0.15의 관세를 부담하고서도 A국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관세동맹이 체결되고 나면 $0.3의 공동대외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과 역내의 비효율적 생산자인 B국이 역외의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인 C국을 대체하게 된다. 즉, A와 C간의 무역이 감소된다. 그리고 비록 A국 국민들은 낮은 가격에 볼펜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올릴 수 있었던 관세수입이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무역창출효과가 무역 전환효과 보다 클 때 관세동맹이 유익하다고 하겠다.

(2)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하나의 작은 나라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판매자는 관세 부담 분만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 결과 제품가격의 상승은 수입품에 대한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만약 일단의 지역집단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에 대한수요가 감소되는 폭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 경우 수출국은 상품가격의 인하압력을 받게 된다. 결과 지역집단에 속한국가들의 무역상의 지위는 향상되는 반면에 수출국의 지위는 그만큼 약화된다. 이와 같이 무역에 있어서의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Game)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집단의 존재는 지속적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역집단이 형성되면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독점현상이 완화된다. 그 이유는 큰 시장은 경쟁기업의 숫자를 늘려서 효율성 증대 및 낮은 소비자 가격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