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권 도시철도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 전략

목차

1. 들어가며
2. 김대중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사유화와의 관계
3. 수도권 도시철도산업의 자본합리화와 노동자 상태
4.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이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자간의 투쟁 상황에 처해있다.
지하철공사 노동자들은 1998년 경제위기 후 김대중정부와 자본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사협조주의를 강제하자 1999년 4월 19일을 기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대정부 파업투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파업직후 정부와 공사경영진의 자본합리와 공격으로 인해 조직적저항력이 약화되었으며, 이 틈을 이용하여 1999년말부터 정부와 경영진은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분열통치 전략을 실시하여 그간 지하철공사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구축해온 노동과 여가가 적절히 배합된 근무형태를 도시철도공사의 노동착취적인 근무형태로 변형시켰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은 개통시기부터 지하철공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경영진의 세련된 경영방식과 노조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주의적 노선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경영진에게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 개별노동자간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승진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며 민주노동세력을 중심으로 투쟁을 시작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업장에서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노사간의 투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참고자료

· http://www.seoulsubway.co.kr
· http://www.sm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