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제3의길 정책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소개

김대중 정부의 제3의길 정책의 특징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의 길
2. 김대중 정부의 제3의 길 정책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98년부터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이념으로 삼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안정망이 너무 허술하여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9년부터는 생산적 복지를 제3의 국정이념으로 제시하였으며 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제3의 길을 이념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제3의 길은 과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의 노선(제1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노선(제2의 길)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노선이다. 제3의 길은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의 효율과 사회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유지ㆍ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정책노선으로 설정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다

<중 략>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확충ㆍ내실화하여 모든 국민을 질병, 노령,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험의 적정보험료ㆍ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기대되며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손능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2005
· 임유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