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호주제의 득과 실

소개

호주제에 대한 여러 논거들..찬반 모두 들어있습니다..^^

목차

1.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2. 부계혈통주의의 양성평등원칙 위배
3. 우리나라의 제도가 아니다 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4. 남아선호사상의 병폐를 낳는다.
5. 혼인하면 여자의 호적이 남편의 호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본문내용

4. 남아선호사상의 병폐를 낳는다.
1) 가(家)의 계통을 이을 호주는 남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호주제도가 남아선호사상으로 연결되어 일년에 성감별 결과 딸이라는 이유로 3만명이 낙태되고 있으며, 또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남녀 성비불균형의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론
(1) 낙태문제
첫째, 우리 국민 정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가(家)를 계승할 아들을 바라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러한 국민정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도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자녀가 많은 가정을 "다복한 가정"이라고 일컬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으로 변화한 것과 같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 우리 나라 통계에 의하면 부부당 평균 1.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의 의식이 가(대)를 있기 위하여 반드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아직도 딸만을 둔 부부는 자의든 타의든 아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모든 행위가 호주제도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이유로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편.
· 한국.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최대권... 등 연구
· 과천: 여성부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실, 2001.
· 소법전(현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