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력정책의 현황과 주요내용
1. 외국인력정책의 역사
2. 외국인력정책의 주요내용
3. 외국인력 취업현황

Ⅲ.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 독일의 외국인력정책
2.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3.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
4.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Ⅳ.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
2. 외국인력정책의 개선방향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80년대 후반 이후,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던 우리나라가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자국민의 3D업종 기피현상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이래, 계속적으로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장기적인 아시아 경제의 침체는 그 증가속도를 부추기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은 93년 처음으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한 이래 한번도 변화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인력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노동부(2001), 「노동력수요동향조사」
· 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2000), {노동국 통계연감}
· 설동훈(2001), "이래서 고용허가제 찬성한다 : 고용비용은 증가하지 않는
· 다", 「기업나라」
· 송병준(2001),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시사점", 「기업나라」
· 유길상·이규용(2002),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0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기업체조사}
· Ministry of Manpower, A Guide on Work Permits, 2000.
· http://kj.smba.go.kr
· http://www.mocie.go.kr
· http://urm.or.kr
· http://www.kf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