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이해-이력, 효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목차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및 추진 현황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3. 참고: 신용카드 활성화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평기: 문제점과 그 한계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및 추진 현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영업 부문의 낮은 소득 파악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됨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거래의 증빙자료 생산을 통해 과세정보를 확충함으로써 사업소득세의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을 신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 신용카드 총 거래 액수는 2010년 말 현재 약 517.8조원 상기 수치는 성명기(2011)에서 제시한 수치이며, 김재진(2012)의 연구에서는 같은 기간 493조원으로 추산
□ 을 기록하였으며, 거래 건수는 약 58억건을 기록
― 최근에는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율도 빠르게 증가 추세(예: 2011년 7월-9월 전체의 30% 차지)
― 카드사용이 활발했던 2002년에는 678조원을 기록하여 현재 수준보다 컸으며, 1990년~2002기간 중 연 43.7% 성장함
― 지난 1990년 이후 연평균 20.4% 증가세
―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가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0년에는 68.9%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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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표양성화 및 세수 효과

□ 종합소득세 납세 인원은 1990년의 340만명에서 2009년에는 497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납세인원 대비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199년 60.1%에서 2009년에는 27.5%로 감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0년 1,386조원에서 2009년 3,189조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의 2009년 과세표준은 220조에 비해 116.3% 증가한 476조임
― 부가가치세 납부 인원은 2000년 196만명에서 2009년 360만명으로 약 83.2%가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도 증가(반면 간이과세자는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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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재진,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_평가와 과제, 2012
· 성명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2011
· 송헌재․성명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2호(통권 73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