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개념과 일본에서의 차별사례,법적 차별사례,국적 차별사례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재일동포란?

2. 본론
1) 재일동포 일본에서의 차별 사례
2) 재일동포 일본에서의 법적 차별 사례
3) 재일동포 자손의 국적 차별 사례

3. 결론- 해결방안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서론- 재일동포란?

예로부터 아주 관련이 많은 두 나라 한국과 일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우리는 그들을 재일동포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재일한국인 혹은 재일조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 혹은 조선 인민 공화국,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에서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법무성 통계에서 진술하는 재일동포의 수는 613791명(2003년 말 기준) 하지만 실제 재일동포의 수는 693050명을 최대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닌 재일동포인 사람들이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면서 나타나는 감소 사태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입장 하에 재일동포를 대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일본이 아닌 이상 외국인은 외국인입니다만 일본 측의 법적 측면에 있어서 더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일본사회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민과 똑같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법적지위는 불안정하고 사회복지와는 인연이 없는 존재였고 취업기회도 폐쇄된 채 일본사회 저변에 위치하여 빈곤한 삶을 영위하여 왔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난민조약을 국회승인 받기 며칠 전에 재일동포와 관련있는 모든 법(출입관리령, 외국인등록법, 사회보험)을 개정하는 비신사적인 태도를 취했다.

참고자료

· 학술DB 송승재(2004. 11月)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과제’ 35p 참고
· 재일동포 교사의 직위 박탈 기사: 한겨례 뉴스 2008.10.28 21:32 정유경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8648.html
· 민중의 소리 뉴스 2008.10.28 16.46 박상희 기자 http://www.vop.co.kr/A00000227004.html
· 재일동포의 승진 시험 자격 권한 차별 기사: YTN 뉴스 2005.01.26 21:30 강철원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65417
· 재일동포의 승진 시험 자격 권한 차별사례에 대한 내용 설명
· 학술DB 조상균 (2005.5月)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재일동포의 인권’ 276~279 (4pages)
· 오마이뉴스 재판 모조리 기각... 그래도 우리는 싸운다
· [700만 재외동포 아리랑-일본편③] 무연금의 고통, 재일동포들 2006.10.18 박칠현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6944
· 난민조약과 재일한국인 김응렬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35(2), 1992.7, 77-102 (26 pages)
· 자손의 국적 차별 사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 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3號 / 2012 법학
· 일본의 국적제도와 재일동포 허전(許銓)
· 학술DB 송승재(2004. 11月)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과제’ 40~41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