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목차

01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02 근로자 복지의 유형
0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04 Q&A

본문내용

사회이념으로서 인간의 생활에 기대되는 안정, 조화, 생활내용의 충실, 행복
등과 같은 이상적인 형태
ex) 복지국가, 사회복지, 산업복지, 기업복지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생활지도
기타 원호 육성을 행하는 제도
노인 신체장애자 범죄자 등과 같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복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속하고 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
종래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던 복리후생이라는 말에 대한 반성에서 유래
종래의 복리후생이라는 말 대신에 넓은 의미로 기업복지라는 새로운 용어가 유행

<중 략>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적용사업장에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된 자가 아닐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이상과 같은 실체적 요건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고용보험 제도의 보험료 부담은 노사 공동 부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보험재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표현사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