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요 일간지에서 최근 3개월간 보도된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를 3개 이상 찾아서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키로 한 정치권의 지난해 대선 전 합의에 따라 올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무상보육 재원 난은 갈수록 악화돼 왔고 결국 지방채 발행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무상보육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낮은 서울시의 고민이 컸고, 결국 박원순 시장은 2000억 원가량의 빚을 내 보육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더는 지방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2009년 금융위기 때 6900억 원을 발행한 이후 4년 만이다.

<중 략>

서울시가 ‘빚’을 내서 무상보육을 무리하게 진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자극적인 기사제목이 눈에 뛴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부담은 중앙정부가 더 많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분담은 정부 지자체가 5:5이고 서울시의 경우는 정부가 2 서울시가 8로 지자체의 부담률이 매우 높다. ‘0-5세 무상보육’은 박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조사와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결국 시행 6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현실화했으나, 정부는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가 보이는 보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철학과 책임의식이 부재해 보인다. 국회에 표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보육정책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