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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최신탈북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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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3.18 최종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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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북한식량난의 원인과 대북지원의 논리
    - 이글은 1997년 3월, 법륜스님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3대북지원필요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원고임.
    북한주민의 참상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에서 부분 발췌)

    북한 식량 난민 472명이 증언한 식량난 보고서’
    최근탈북자들의'북식량난'증언-1
    작년말부터 사망자 8%P 늘어
    .....한겨레신문...[ 기획연재 ]...1998. 3. 12. 木
    우리민족서로돕기 본부"북 난민가족 30% 가량 아사"
    .....중앙일보...[ 정치 ]...1998. 3. 4. 水
    [북녘동포돕기] 북한식량난 최신정보 (2)
    .....한겨레신문...[ ]...1997. 9. 4. 木

    본문내용

    북한 식량난의 원인들
    북한이 만성적으로 식량부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자체에 있다. 즉 첫째, 주체농법에 의한 농업생산력 격감과 집단농장의 비효율적인 농업운영. 둘째, 상습적으로 냉해가 존재하는 자연적 조건. 셋째, 황해도 일대의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평지보다 산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불리한 지형적 영농조건. 넷째, 영농장비와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식량생산성의 정체 내지 감소 경향. 다섯째, 지나친 농지개간사업으로 인한 산야 황폐화로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겪는다.
    북한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체 문제로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는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냉전시기에는 구소련과 중국 등의 동맹국으로부터 유료나 곡물을 무상지원을 받거나, '우대가격'이라는 조건으로 국제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부족식량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반적인 경제사정도 지금보다 나아서 북한은 국제가격이 월등히 비싼 쌀을 매년 20만~30만 톤씩 수출하고 그 대신 2~3배나 값이 싼 밀가루와 옥수수를 수입해서 식량부족분을 메우는 요령을 부릴 여력도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소련과 중국의 곡물지원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국이 흉작으로 자체 식량공급 부족을 이유로 1994년 하반기 대북 식량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1997. 9. 4. 木
    · .....중앙일보...[ 정치 ]...1998. 3. 4. 水
    · .....한겨레신문...[ 기획연재 ]...1998. 3. 12. 木
    · 1999 민족의 희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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