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반대이유

목차

1. 맛과 질의 저하
2. 세수 낭비.
3. 정경 유착 계기
4. 양극화 심화.
5. 세금 인상
6. 정책의 다양화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맛과 질의 저하

- 맛과 질이 안 떨어 질래야 안 떨어 질 수가 없다.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인해서 말이다. 이것은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나쁜 이유와 같다. 대충 만들어도 나라에서 사 주는데, 잘 만들 필요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맛있게 만들건 말건 먹을 사람이 엄연히 있는데, 무엇하려고 푼돈 받고 고품질의 맛 나는 밥은 만들 것인가? 좀 더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기는 밥을 만들려는 꼼수를 쓸 것이 분명하다.

2. 세수 낭비.

- 위에 나온 이유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돈이 많은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란게 먹을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끼에 1,800원이라는데 그걸 왜먹이겠는가? 그냥 포기하고 5천원이나 만원짜리 밥 먹이려고 할 것이다. 내 자녀들이 그냥 자녀들도 막 키우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무상 급식해도 그거 안 먹는 사람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괜히 군대에 병장의 계급을 가진 최선임들이 밥을 안 먹고서 PX를 가는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한 것이다. 분명 이로 인한 세금 낭비 또한 엄청나게 될 것이다.

3. 정경 유착 계기

- 급식을 어떻게 시행을 하건, 어떻게 만들건 적어도 수십만 학생들이 밥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회사는 어떻게 결정될까?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