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목차

Ⅰ. 제 8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1. 도입 배경 및 의의
2.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요
4.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과제

Ⅱ. 제 13장 의료부조제도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역사
3. 적용대상
4. 수급권자의 구분 및 선정절차
5. 의료급여
6. 책임주체
7. 의료급여절차
8. 기금 운영 및 관리
9.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제 8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1. 도입 배경 및 의의
1)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는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을 시사한다.

2)공적노인요양제도 도입의 필요성: 위에서 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급속한 노령화 속도와 노인부양기능 저하
-2020년대는 후기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심각한 노인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봄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증가

↔자녀수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약화

(2)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부재로 인한 가족 및 본인이 부당해야 할 과중한 요양비용 문제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년기 이후 소득 감소로 노인자신의 요양보호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한계가 있음
-평균적으로 2년이 소요되는 노인요양보호에 대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역시 과중한 부담을 느낄 것임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유료시설 이용 시 과중한 비용부담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

(3)노인인구의 증가 및 요양병원수가의 미비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노인의 욕구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노인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

2.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기본목표
(1)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