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 예시

소개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의 예시입니다. 성폭력 특별법 14조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을 예시로 작성되었다. 1심을 앞두고 지방 법원에 제출할 용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실제 제출되었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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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반성문은 성폭력 특별법 또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 지방 법원이나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의 재판부 또는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예시로서 입력한 것임.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

또한 반성문의 제출로 인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아주 약간이나마 참고가 되니,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그들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예시에서는 비록 글자 크기 10포인트에 줄 간격 150%로 설정하고 작성한 것이지만, 실제로 검사나 재판부에 제출할 때에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줄 간격은 너무 멀지만 않고, 또한 판사나 검사가 알아볼 정도면 된다. 그리고 예의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검사나 판사가 하게 된다고 한다. 대화중에 양해를 구할 적에 [죄송한데요.]라는 말을 붙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