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의 개념과 변화과정,정치적 배경,개편 논의 및 바람직한 권력구조 수립을 위한 조건

목차

1. 권력 구조의 개념과 개관
2.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과정과 그 정치적 배경
3. 권력구조 개편 논의
4. 바람직한 권력구조 수립을 위한 필수 고려조건과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넓은 의미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부형태를 포괄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일국의 헌법이 묘사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구조(frameworks)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와 의회의 정치권력이 형성되고, 행정부 내에서 또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권력이 분배되는 절차와 방식과 관련된 헌법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①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
② 국회 다수파의 횡포를 방지 용이
③ 3권 분립의 원리,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
④ 정당정치의 폐단인 당파주의와 정경유착을 완화
⑤ 임기 보장 → 정치적 안정ㆍ행정 능률성 보장
⑥ 의회의 입법권 남용과 행정지배를 방지
① 독재의 위험성
② 정책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려움
③ 포괄적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④ 행정부 지도층 충원이 차별적
⑤ 대통령 보좌 소수 브레인들에 국가정책이 좌우되기 쉬움
⑥ 선거전 과열, 승자 독식 → 제로섬 게임의 성격

<중 략>

공약에 대한 정치적 구속력 약화
책임 추궁 대상의 부재
비민주적 정치문화 해소에 있어서의 어려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대통령 때리기’ 현상
정당책임정치의 어려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분점정부 – 능률성, 효율성 하락
제왕적 대통령 탄생 가능성
헌재 재판관, 선관위 위원, 대법원장/관 임명에 따른 수평적 권력 분립의 어려움

참고자료

· 로버트 달,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1
·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 민주주의 이론 I」, 창작과 비평사,1992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 이종찬,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1997
· 박호성 이종찬 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II」, 불빛, 2000
· 박호성 편, 「한국의 권력구조의 선택」, 내일을 여는 지식, 2009
· 진영재 ,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 박상철,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2008
· 고상두,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한국적 권력 모델」, 2009
· 이상묵,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의 원인분석」,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