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보고서

목차

i. 동성결혼의 정의
ii. 동성결혼의 등장 배경
iii. 동성결혼을 현재 시행중인 나라들
iv. 동성결혼의 특징
v.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vi.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지원 방법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성결혼의 정의
동성결혼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동성결혼의 기본이 되는‘동성애’란 무엇인가? 동성애란 같은 성 또는 젠더를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한다. 이런 동성애 현상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일반적인 현상 이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기록에 흔히 등장했다고 알려져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성애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현상이었으나 최근에 이런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되면서부터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 홍석천씨의 공개적인 커밍아웃 사건과 2010년 황금시간대에 방영 되었던 지상파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게이커플이 등장한 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공개적으로 동성연인과 결혼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중 략>

한국 현행법상, 부부가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며 부부는 재산의 약정을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 후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의 경우 이에 대한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동성 결혼 당사자들은 이혼을 할 때에도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동성애자의 결혼은 험난했지만, 이혼은 더욱 험난하다.

5) 기타 상황에서의 차별
동성결혼 당사자들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가족 수당이 지급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등에 의하여 주어져야 하는 배우자의 사망 시 사망조의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의료 기록의 열람권, 정정 청구권 등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를 위한 수많은 혜택이 있으나, 동성 결혼 당사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이은우 .2004.6.25

참고자료

· 이덕현,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6), p.509
· 한가람(2013), 동성결합의 실천과 <다양한 결혼식의 의미>,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위크숍 자료집, p.5
·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08
· 성소수자운동과 동성결합소송,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곽이경. 2013.09.14
·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이은우 .2004.6.25
·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가능한가 :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여기동. 20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