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현황과 실업 관련 사회보장제도,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실업현황
2. 사회보장제도
3. 보장제도의 문제
4. 개선방안

본문내용

전체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인구는 노동가능 인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노동가능 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 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이고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 만 15세 이상 사람중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 전업주부, 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이나 주부는 원칙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과 과제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2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이병희, 강성태, 은수미, 장지연, 박귀천, 박제성 [저]/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천 : 고용노동부, 2012
· 한국일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000명 넘어, 남보라 기자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 최근의 실업자 증가 동향분석 / 황덕순 / 한국노동연구원
·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 신동면 / 한국정책학회
·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 채구묵 / 한국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