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여인 빛과 그림자

목차

1. 대처리즘정의
2. 이데올로기 변천사
3. 대처리즘배경 1
4. 대처리즘배경 2
5. 이론적 배경 1
6. 이론적 배경 2
7. 대처리즘 주요내용
8. 대처리즘明
9. 대처리즘暗
10. 시사점1찬성
11. 시사점2반대
12. 시사점3현 정부

본문내용

1. 대처리즘의 정의
대처리즘(Thatcherism)은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마거릿 대처 수상의 사회 경제 정책의 총칭이다.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수상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대처리즘'이라 하며, 영국식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반노동조합주의를 옹호한다.
<출처 : 위키백과>

1.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의의 역사적 배경

17~ 18세기, 유럽에서 봉건체제가 붕괴하고 성립한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 부른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짐은 곧 국가이다'라는 말에서 보듯 절대왕정은 군주가 국가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집권적 관료기구·군·경찰을 지주로 하여 전제지배를 강행하는 정치체제이다. 또한 이 시기를 서양 역사상 시대구분으로 근대라고 하는데 개인의식, 자본주의, 및 시민사회의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산업 혁명, 시민 혁명등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시민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경제이론이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이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는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고 했는데, 결국 이들에게 국가는 야경국가일 수 밖에 없었다. 절대왕정의 폐해가 남아있던 그 당시에 일반적 인식은 정부는 바로 군주였고 군주는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위협했던 존재이므로 작은 정부이론은 시민세력의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다.

2. 큰 정부 작은 정부의 현대적 논의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계급투쟁이 심화되고 시장의 실패문제가 대두되면서 작은 정부이론은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20세기에 인류는 세계 공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은 공황을 극복하는데 주요한 이론적 기초가 된다. 이 이론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마가렛 대처’ http://ko.wikipedia.org/wiki/%EB%A7%88%EA%B1%B0%EB%A6%BF_%EB%8C%80%EC%B2%98
· 위키백과 ‘대처리즘’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C%B2%98%EB%A6%AC%EC%A6%98
· 다음 블로그 ‘류재복의 일과 삶’ http://blog.daum.net/yjb0802/2767
· TV 조선 뉴스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대처를 알면 박근혜 코드가 보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30/2013043090209.html
· 머니투데이 ‘대처 전 총리 비판곡 英 음원차트 1위…논란가열’ 2013.04.13 이호기 국제 경제부 기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131727050871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