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중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 시설이용
5) 교육지원

2.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
1)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적용대상)
2)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지원)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전달체계)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정영역)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긴급급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인한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 작동하지 않던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즉, 2004년 말 어린 아이가 장롱에서 굶어죽는 이른바 ‘대구 불로동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을 그나마 조금씩 확충해 왔던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2005년 법이 제정되어, 2006년 부터 시행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복지 제도를 말한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위기사유의 내용이 지원을 통해 근본적으로 또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가에 따라 중재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급여의 충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뜻하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이 위기사유와 1:1로 대응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급여의 충분성은 두 가지 지원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긴급의료지원은 상한액 이하범위에서 위기사유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주거급여는 여관에서 1달 정도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긴급지원제도가 지원유형별 빈곤예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되어진다.

참고자료

· 송근원(200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신영석(2010), 의료안정망 강화를 위한 서민의료복지 증진방안, 건강보험정책
· 이병희 외(2008),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2007 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김교성 외(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