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 금융리스 과제입니다. A+나온 과목입니다. 논문형태입니다.

소개

상법 과목중 논문 형식으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논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A+나온 과목입니다.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여 비슷한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큰 틀의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거나 비슷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금융리스의 기본 개념.
1.1. 금융리스란 무엇인가?
1.1.1. 금융리스의 의의.
1.1.2. 금융리스의 기능.
1.1.3. 금융리스의 종류.
1.2. 금융리스의 특질

2. 금융리스의 당사자관계.
2.1.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관계
2.1.1. 회사와 이용자의 관계.
2.1.2. 회사와 공급자의 관계.
2.1.3.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
2.2. 금융리스 계약의 문제점

3. 맺음말

본문내용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리스산업이 도입된 시기는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 시절 도입이 되었다. 그 당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12% 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리스산업 역시도 상당한 성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 계약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에 관하여 하급심간의 판정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이러던 중 1986년 8월 19일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에서는 “리스는 그 본질에 있어 임대차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민법 제652조, 제627조를 적용 하여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한 원심에 대하여 리스는 그 법 형식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고 하나 실질은 다른 특질을 갖는 비 전형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며 원심이 리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하였다. 여기서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 리스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이 나뉘어 졌다.

<중 략>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리스 이용자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근거로 하자와 관계없이 회사가 이용자에게 리스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 면책규정은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하는 이용자의 항변을 막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2) 제3자를 위한계약 : 이것은 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공급자는 물건의 인도불능 내지 지연에 따른 손해를 이용자에게 배상하고 또한 물건의 하자담보 이외의 기타 의무이행에 관하여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약조항을 정한 것이다. 이 특약은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계약의 성질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겸하여 직접 자신의 권리로서 손해배상 청구나 하자담보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매매 계약시에 이러한 특약을 하는 것은 리스거래에서 일반화된 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