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발행과 배서형식,면책조항,해상화물운송장 및 선하증권비교

목차

1. 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
2. 선하증권의 면책조항
3. 해상화물운송장
4. 선하증권비교(전자식 선하증권)

본문내용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시 대조한다.
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 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과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한다.
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대금을 회수 한다.
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⑩ 수하인은 교부 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 받는다.

<중 략>

선하증권의 위조, 변조, 분실 위험을 방지
선하증권의 발행 보관 관리 및 유통 비용을 절감
선하증권의 송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
종이 서류가 없어지게 되어 서류처리의 개선
기업 내부적으로 SCM 또는 ERP 등의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유연한 연계 가능
궁극적으로 무역매매관습의 전자화 정착과 무역유관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참고자료

· 선하증권론, 임석민, 두남출판사
· 선하증권, 박대위, 법문사
· KITA :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