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trom&ostrom의 공공선택론 요약문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세 가지 분석요소
2. 공공선택론
3. key point

본문내용

wilson류의 전통적인 행정학: 좋은 행정의 원리들은 어떤 정부체제 하에서도 동일하다.
simon의 도전: 그러한 원리들은 격언. 새로운 행정이론을 재구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용어와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론에 근거하여 실험적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수정해야 한다.
공공투자 및 지출결정에 관심을 갖던 정치경제학자들은 전통적 행정학에 대한 simon의 도전과 동일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편익비용분석 및 기획예산제도(PPB)의 발전과 공공선택론의 발전이다. 기획예산분석은 전통적인 행정이론처럼 ‘전지전능한 관찰자’ 혹은 ‘자애로운 군주’의 방법론적 관점을 가진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지를 알 수 있고 그것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계획을 선정한다고 가정했다. 반면 공공선택론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자들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선정하여 전통적인 경제인을 의사결정자로서의 인간으로 대체한다. 또 공공기관의 산출물로서의 공공재의 개념화에 관심을 가져서 이를 행정행위의 결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simon의 노력과 연계시키고, 상이한 의사결정규칙들과 장치들이 공공재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

<중 략>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일공공재 공급에 관련된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수많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최적 혼합을 산출하기 위하여, 극대화전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은 다양한 집단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많은 다양한 집단들에 의존하여야 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적인 행정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구역이 설정되고, 부당한 강제력으로 타인의 권리나 주장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법적 및 정치적 해결방안이 이용가능하다면 공공조직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다. 이 조건들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더라도, 보다 큰 구역은 외부성을 통제하게 하고, 큰 구역 내에 있는 작은 여러 집단들이 외부성이 비교적 작은 공공재를 공급케한다면 구역의 중첩을 통한 해결책이 고안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