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남·동중국해 해양 분쟁과 한국의 향후 해양 전략의 방향성 국가안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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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남·동중국해 해양 분쟁과 한국의 향후 해양 전략의 방향성_국가안보론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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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의 교역이 갈수록 증대되고 육상자원의 고갈로 해저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양안보는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이 되었다. 세계 각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군력의 증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 영토 분쟁과 같은 국가 간 해양 충돌의 발생 빈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남•동중국해 지역의 해양 영토 분쟁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전략으로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남•동중국해는 전 세계적인 자원 수송로이자 풍부한 해저 자원 매장량으로 인해 경제적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길목이다. 이러한 남•동중국해 지정학적 위치의 전략적 가치는 이 지역이 향후 중국과 미국의 新패권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석유와 같은 필수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 남•동중국해에서의 분쟁은 우리나라와 밀접히 연관되어있으며 그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정책은 한국의 해양 안보에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동중국해 지역의 분쟁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지역 분쟁의 완화와 해결에 있어서 미국이 이른바‘중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본론에서는 현재 남•동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국제적인 측면과 국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남•동중국해 전략을 비판하고, 남•동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한국의 해양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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