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논의 -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목차

Ⅰ.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
Ⅱ. 국내의 최근 동향
Ⅲ. 개인적인 입장

본문내용

망중립성은 망운영의 근원적인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 차별(Non-discrimination),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접근성(access)이라는 3가지 원칙이 모든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Network neutrality’, Wikipedia,(2006. 5), 곽정호, “미국의 망중립성 도입 논의”,「정보통신정책」, 제18권 10호(2006) p. 32에서 재인용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차별성은 ‘모든 비트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장치를 이용하든지 그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접속은 망사업자는 다른 어떠한 망사업자와도 상호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동시에, 상호접속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모든 통신망은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접속점을 제공해야 하며, 심지어 경쟁업체의 망일지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호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상호접속을 통하여 트래픽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여유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중 략>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망을 무방비하게 사용하도록 두면 트래픽이 증가해 통신품질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들인 원활한 통신품질을 즐길 수 없게 되며 그 책임은 통신업체에 전가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통신업체에서만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곽정호, “미국의 망중립성 도입 논의”,「정보통신정책」, 제18권 10호(2006)
· “인터넷 기업들 ‘망 중립성’위해 뭉쳤다”「이 데일리」, 2011. 9. 19
· “망 중립성, 엇박자 내는 3대 이슈”「브라더뉴스」, 201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