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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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9.28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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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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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문제 제기
    2.아동 성폭력 정의

    Ⅱ. 본론
    1.아동성폭력의 실태
    1)아동성폭력의 발생건수
    2)아동성폭력의 범죄자 재범률
    3)아동성폭력의 처벌 이후의 재범 현황
    2.아동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2)우리나라의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실태와 문제점
    3)해외의 아동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3.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문제제기
    2008년 조두순 사건
    연예인의 아동성폭력 사건
    김길태 사건
    피해 대상이 아동에게까지 확대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춘다
    but 교정치료프로그램의 부족
    Ⅰ.서론 2. 아동성폭력 정의
    성폭력이란, 개인과 사회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일생을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범죄
    아동인 경우 그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은 피해 아동이 성장한 후에까지도 피해아동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

    <중 략>

    <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현황 > (단위:건,%)
    동종재범은 : 성범죄 30건, 미성년자유괴 1건 <출처 : 법무부>
    Ⅱ.본론 2.아동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정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
    최근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률 약 63%
    재 사회화 , 재범률 감소, 범죄 피해 감소, 비용 감소
    교정치료프로그램 강화
    Ⅱ.본론 2.아동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2) 우리나라의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실태와 문제점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실시한지 불과 6년

    참고자료

    · 김미경,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개선방안」, 2011.
    · 박기범,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011.
    · 박상진·신준섭,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 이황우외 7인, 「형사정책」, 법문사, 1997,
    · 신희천, 「성 도착증과 성정체감 장애」, 학지사, 2000.
    · 오경자, 「친족성폭력의원인」, 정신건강연구제3권 한양대학교정신건강연구소, 1994.
    · 윤덕경,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법무부 여성아동과, 2008.
    · 윤지영,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2001.
    · Garda Lerner, 「The Creation of Patriarchy」,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75.
    · 이영분, 「아동 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8권 한국아동복지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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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선, 「초등학교 아동의 성의식 및 성희롱 경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4.
    · 범죄분석 통계자료, 대검찰청, 2012
    · 아동성범죄자 전과 현황, 대검찰청, 2011.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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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10886599632896&DCD=A00703&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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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8695
    · 채성오,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 , 2013.02.22.
    · 홍성열, 「범죄심리학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대부분 아동 방치 땐 성장기까지 후유증」, <이데일리>, 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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