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4A형]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가가치세의 유형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3.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1)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로 보는 이유
2)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세의 간소화
3) 부가가치세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4) 납세자의 납세 의식
5)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적 성격
6) 개별소비세
4.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에 대에 대한 나의 의견
5.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란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액에 포함한 외부 구입 가치를 공제한 금액 또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부가가치액의 합계액이 교환가치화폐가치액으로서 매출액이 되고,타 기업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인 생산재생산용역을 외부 구입 가치라 한다면, 매출액에서 외부 구입 가치액을 공제하면 자기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이 계산된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1971년도 ‘장기세제의 방향’을 공표할 때였다. 1975년과 1976년에는 IMF의 조세전문가인 AlanA.Tait를 초빙하여 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업세물품세 등이 부가가치세로 대체될 경우 물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1976년 11월 17일 부가가치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에 서는 부가가치세를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해 보았다. 납세윤리는 조세회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도덕적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납세윤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부가가치세 회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세금을 수령한 후에 정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 그리고 조세를 전가하지 못하여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경제적 부담의 기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이러한 두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기업의 불응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으면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참고자료

· 최명근 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5
· 김봉근, 부가가치세해설, 영화조세통람사, 2005
· 한 장석 외, 부가가치세, 광교TNS, 2003
· 이계원,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1
· 김유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5
· 김유찬 외,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 세무와회계저널, 2006
· 성명재,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