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선 논쟁 (딜레마)

목차

1. 여러분이 그 배 위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2. 다른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웃부터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
3. 먹지 못하게 된 후, 당신이 잠을 자는 도중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죽어가는 여자를 먹으려고 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01. 여러분이 그 배 위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먼저 의논하고 싶은 것은 ‘생존권’에도 ‘순서’가 존재하느냐이다.
· 나는 생존권에도 순서는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순서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 생존권에 선착순적인 개념이 없다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위해 죽음으로 들어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범죄를 일으키게 됨은 뻔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의견을 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 이런 의미에서 생존권에도 선착순적인 개념인 ‘순서’는 존재한다고 본다.

<중 략>

· 또 다른 이유를 굳이 들자면, 민법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죽고 나서도 50년이나 권리를 보장되는 것도 존재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후의 인간이 영혼으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육체는 버려졌다는 것이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체를 먹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이 배고픔의 한계를 느끼고 죽어가는 그 극한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우리는 평상시에는 죄악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평상시에는 법을 준수해야함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평시에는 평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위급시에 우리는 국가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는 특별법이 있듯이, 그리고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한 것도 우리 국민인 것처럼, 위급시와 평상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위급시에는 조금 더 좁은 도덕적 한계선이 필요하다. 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며, 후에 그 죄를 물을 때에도 그 때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의 영역 역시 위급시의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효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