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사례 분석, 실천개입, 윤리적 딜레마, 해결방안 모색

목차

Ⅰ. 아동의 보편적 문제
Ⅱ. 학대아동 선정이유
Ⅲ. 학대아동의 현황 및 관련 법, 문서
Ⅳ. 학대아동 권리 침해 사례
Ⅴ.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실천개입
Ⅵ.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Ⅶ. 토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의 보편적 문제
학대, 빈곤, 방임 등 아동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즉 인권이 무시된다는 점이다.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아동들은 여전히 약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으며, 부모마저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기회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묵살시켜버리는 어른들, 바로 사회 전체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특히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주거권과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권리들의 박탈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방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 략>

우리 조는 이 상황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원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을 폭력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을 폭력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2.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결정권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3. 개인이 해당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결정을 했으며 그 결과가 타인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허용해야 한다.
4.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입법화된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므로 법을 고치거나 기관의 정책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5. 법률이나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선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의 친권행사와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라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두 번째 원칙에 의해 아동을 데려가겠다는 부모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위의 상황은 양육방법이 아동의 복지권을 위협하는 경우이므로 부모의 복지권을 간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효선,『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
· UN Centre for Human Rights(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혜원 역, 학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