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아동의 현황과 사례분석,윤리적 딜레마 및 해결방안

목차

1. 아동의 보편적 문제
2. 방임아동의 현황
3. 방임아동 관련 법, 문서
4. 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5.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실천개입
6.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7. 토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던 A(8)군은 뺨에 손가락 모양의 멍 자국이 생길 정도로 세게 얻어맞는 등의 학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주 만에 만난 어머니가 A(8)군의 얼굴을 보고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법원에 양육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었다. 아동보호 기관도 A(8)군이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했지만 법원은 A(8)군의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A(8)군을 상담한 아동 보호 기관 관계자는 “A(8)군의 아버지는 당시에도 ‘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이라며 당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A(8)군이 맞으며 지낼 수도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중 략>

5. 법률이나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
> 학대를 저지른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 서약서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철저한 과정을 통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끔 규칙들을 바꿀 수 있도록 정당화

리머의 원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정해진 규칙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시되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노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재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의 이기적인 결정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보고 범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의 책임이 가장 일차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례에서는 부모의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 바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효선,『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
· UN Centre for Human Rights(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혜원 역, 학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