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경제정책론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유럽통화동맹(EMU)의 전개과정 2
1) 유럽통화동맹(EMU) 추진의 정치 경제적 배경 2
2)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공동변동환율제(Snake 제) 2
3) 유럽통화제도(EMS)의 창설 4
4) 유럽통화동맹(EMU)의 추진과 현안들 7
5) 유로화의 실물통화 도입의 의의 11
6) 유로화의 EU 회원국내 유로화 수용도 조사 결과 분석 11
2. 유로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3
1) 외환시장 13
2) 단기금융시장 14
3) 채권시장 14
4) 주식시장 15
5) 은행시장 15

Ⅲ. 결 론 (평가와 전망) 15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Ⅱ 본 론
1. 유럽통화동맹(EMU)의 전개과정
1) 유럽통화동맹(EMU) 추진의 정치 경제적 배경
유럽통합의 추진 움직임은 이미 '5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전후 유럽의 자유주의적 우파세력들은 유럽통합을 과도한 민족주의, 파괴적 전쟁 등을 억제 하는 수단으로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독일을 제외한 당시 주요 서유럽국 가들은 유럽통합을 서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유럽경제공동체의 先驅者 격인 유 럽석탄공동체(1951), 유럽핵공동체(1955) 등을 통해 독일의 핵심산업을 초국적인 정치적 통 제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광범위한 문화적 접촉이 이루어졌으 며, 각국의 정부기관, 정당, 민간도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냉전체제하에서 소련을 견제 내지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유럽을 지원 육성하고자 했던 미국의 역할도 유 럽통합을 추진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유럽은 금융경제상의 지위가 크게 확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EMU 11개국의 경제규모는 GDP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그 크기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15개국 모두 참여할 경우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이다. 더구나 유로단일통화 도입은 EU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 각종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환거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시장단일화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 60%에 상당하는 달러의 시장점유율은 저하될 것이고, 달러 40대 유로 40의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이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지만 독일의 분데스은행은 전례 없이 동반금리인하를 거부하고 있어 유로화의 강세통화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시장쟁탈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유로화의 도입 이후 진전된 유로권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영미권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필적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유럽대륙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으로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이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청산 및 결제, 세제,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에 있어서의 관행 또는 제도의 국가별 차이가 경제주체들의 미래 지향적인 태도에 힘입어 극복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전창환, 1997, [유럽통화동맹의 이론적 기초], {입법조사연구}, 2월호.
· 채희율, 1995, {유럽통화통합의 문제점과 전망}, 한국금융원구 원.
·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6, [EU통화통합과 거시경제정책운용], {조사 연구자료 96-18}, 한국은행.
· 한국은행, 1997, [유럽통화통합의 전망 및 영향과 대응방향], {해외사 무소 조사자료 97-9}.
· 田中素香, 1997, [具體化に向かうEU通貨統合], {世界經濟評論},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