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A+] 새로운 법률해석 방법에 대한 고찰

소개

전통적인 법률해석 방법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레포트 입니다.
기존의 3단논법이나 문리해석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저는 이 레포트에서 해석학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법률 해석방법을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법철학 수업에서 A+를 받았습니다.
(시험 없이 오직 레포트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적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
1. 문언주의
2. 의도주의
3. 목적주의

Ⅲ. 실증주의적 법인식론은 타당한가
1. 가다머의 해석학과 그 법적 수용
2.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론
3. 실증주의적 인식의 문제점

Ⅳ. 포스트실증주의를 향하여
1. 뮐러의 구조화 이론과 법산출
2. 소멕의 법산출론과 가설유도추론
3.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이 있다. 문언주의, 의도주의, 목적주의다. 그러나 이 해석방법들만으로 법을 완벽히 해석할 수 없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답은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해석방법론의 바탕에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있다. 이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규범의 의미가 해석 이전에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법해석학과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해석의 과정과 사용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규범의 의미도 선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과 법공동체 내부의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포스트실증주의 법이론은 이러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등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통해 실증주의를 넘어서는 해석론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중 략>

그동안 법해석의 사회정치적 성격을 은폐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법해석이 언어놀이의 과정이 될 경우, 법해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만약 판사가 기존 법적 언어규칙을 수정하는 경우, 다른 해석주체들에게 그것을 ‘논증할 의무’가 중요해진다. 이것은 법해석을 소수가 독점하는 자폐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소통과정을 거친다면, 법해석은 더 높은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다.
한편, 법해석이 언어놀이의 과정으로 이해되면, 법해석의 정치성도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언어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단지 법률가만이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가 놀이의 주체다. 언어놀이는 한낱 문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놀이에는 현실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법적 언어놀이에는 법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투쟁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법해석 행위는 더 이상 재판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법률해석의 투쟁을 벌이는 시민단체, 국회의원, 일반시민들의 말과 행동이 이미 법해석 행위의 과정인 것이다. 이때 법해석은 법문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법문언이 어떻게 해석될지 결정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다. 법해석은 그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특정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과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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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마스의 법철학 : 절차주의적 파라다임을 중심으로, 이행봉, 사회과학연구 제22집 1호
· 확실성에 관하여, 비트겐슈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