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소개

1.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시오.

2. 아래 표는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목차

1-1.서론
1-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2.불공정거래행위의 판례
1-2.불공정거래행위의 벌칙
1-2.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1
1-2.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2
1-2.우월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2.내쉬(Nash) 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2.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참고 자료

본문내용

1-1. 서론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4월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되어 19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9명 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이 표를 이용하여 이 게임에서 내쉬 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가 전략A1을 선택하고 B가 전략B1을 선택한다.(22, 18=>40)
A가 전략A1을 선택하고 B가 전략B2을 선택한다.(25, 12=>37)
A가 전략A2을 선택하고 B가 전략B1을 선택한다.(16, 20=>36)
A가 전략A2을 선택하고 B가 전략B2을 선택한다.(28, 16=>44)
내쉬균형은 (A: 전략A1, 전략B1) 과 (A:A2, 전략B2) 이다.
2-3. 우월전략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비협조적게임의 균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경기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더 이상 바꿀 이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게임에 참여한 다른 경기자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존재한다면 이 전략이 바로 우월전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기자들이 우월전략을 갖고 있을 때 성립하는 게임의 균형을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이원희(2008), 게임이론과 경제적 유인, 생각과사고
· 표인수, 공정거래법,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2005,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