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차 2부 16장 정신보건법(강의용)

목차

1. 서설
2. 정신보건시설
3. 보호 및 칠
4. 퇴원의 청구·심사 등
5. 권익보호 및 지원 등
6. 벌칙

본문내용

1. 서 설
시행: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개정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 하며,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정신보건법」명칭을「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장(障)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서 설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함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 제13조)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정신건강증진의 장(障) 신설 (안 제10조제18조)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며, 정신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 략>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규정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