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 4B형]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의 시장재화
2.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의료
3.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증가
2) 저소득자 보호의 문제
3) 성과급제도의 우려
4) 건강관리서비스의 부실
5) 실손형보험의 전면화
6) 기타 문제점
4.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 의료자원 분배의 실패가능성
2) 영리자본의 의료시장 장악가능성
3)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
4)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
5) 건강보험제도의 악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서비스는 준공공재로서 공익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특성을 갖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기술직 서비스로 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환자의 만족으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는 특성상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며,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투입해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자에 의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이란 ‘환자의 기대수준과 경험적 인식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의 문제’로, 공급자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이 충족되거나 초과하는 긍정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경험적 인식이 기대수준에 미달하는 부정적인 경우를 불만족이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건의료를 순수히 시장재화로 소비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건의료의 시장재화

국민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건강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운데 공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의료서비스제공’을 시장에 맡기고 ‘의료비 부담’을 사적으로 해결하면 가난한 사람은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농어촌지역은 의료수요가 적기 때문에 ‘의료공급’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건강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국민은 돈이 있건 없건, 도시에 살건 농어촌에 살건, 누구나 다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태내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상 건강관리와 증진, 질병예방과 치료, 재활과 요양, 호스피스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최상의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보건의료비 지출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54%에 불과해 OECD 평균 73.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가 병원에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이 43.6%에 이르고 거기에 환자들이 사적으로 병원에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중 60%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로 병원에 의해 환자들이 사적 부담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참고자료

· 노인철, 의료서비스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정책과제, 대한보건협회지, 1995
· 이용갑,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 건강보험포럼, 2006
·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지연,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 산업연구, 2004
· 김명희 외, 의료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후마니타스, 2010
· 김정희 외,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행정연구, 2007
· 이상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진단과 개혁 방향,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