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한국 고용보험제도][미국 고용보험제도][일본 고용보험제도]한국 고용보험제도, 미국 고용보험제도, 일본 고용보험제도, 호주 고용보험제도, 독일 고용보험제도 분석

목차

Ⅰ. 한국 고용보험제도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2. 사업의 관장
3. 고용안정사업

Ⅱ. 미국 고용보험제도
1. 적용 및 징수
1) 명칭
2) 도입 시기
3) 제도형태
4) 재원조달형태
5) 재원조달방식
6) 관리주체
7) 적용대상 사업장
8) 적용대상자
9) 적용대상 제외자
10) 외국인 가입 여부
2. 실업급여 사업
1) 실업 급여(UI benefits; unemployment Insurance benfits)
2) 임시연장급여(Temporary extended unemployment compensation)
3) 연장 급여(UI Extended Benefits)
4) 부분실업급여(partial unemployment benefit)
5) 단시간 근로 보상급여(short-time compensation)
6) 특별 임시 연장 급여(Special Temporary 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Displaced Airline Industry and Related Workers)
7) 재해실업부조(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8) 자영업 부조(Self-employment assistance)
9) 업종변경부조(Trade Readjustment Assistance)
10) 공무원 실업급여(UCFE; 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Federal Civilian Employees)
11) 퇴역 군인을 위한 실업급여(UCX; 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Ex- Service members)

Ⅲ. 일본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4.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5.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1) 수급자격신청 및 구직신고시
2) 수급설명회
3) 처음 실업인정시
4) 통상 실업인정시 또는 1/2 지급종료전 인정일
5) 종료후 서비스
6.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편 내용
1) 조기재취직의 촉진
2)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
3) 재취직이 곤란한 상황에 대응한 급부의 강화
4) 재직자급부와 실업자급부의 균형을 고려한 재검토
5) 보험요율 개정

Ⅳ. 호주 고용보험제도
1.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 YTA)
1) 수급요건
2) 일반적 제한
2. 새출발 수당
1) 수급요건
2) 신청
3)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
4) 수당의 가불
5) 취업장려금(Employment Entry Payment) 및 교육수강장려금(Education Entry Payment)
3. 중고령수당
1) 수급자격
2) 수당의 신청 및 수급
4. 실업관련 수당신청 및 수급절차
1) 실업등록 및 신청서 제출
2) 소득 및 자산심사

Ⅴ. 독일 고용보험제도
1. 적용 및 징수
1) 명칭
2) 도입시기
3) 제도형태
4) 재원조달형태
5) 원조달방식
6) 관리주체
7) 적용대상자
8) 적용대상 제외자
9) 외국인 가입 여부
2. 실업급여 사업
1)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2) 급여수준
3)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4) 실업급여 지급 유예
5) 실업급여 지급 정지
6) 지급 절차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전자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후자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1998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와 같이 적용범위를 이원화한 주된 이유는 적용범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부처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가장 관심을 둔 실업급여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 적용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적용확대하되 고용보험의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키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와 같이 업종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은 없으며 상시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이면 예외없이 강제적용된다.
이러한 규모미만의 사업장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적용제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초기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의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60세 이후의 새로이 고용된 자, 파트타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3할 이상 짧은 자를 말함), 일용근로자(일일 고용되는 자 또는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을 말함)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선재원 일본 고용조정제도의 형성, 경제사학회, 2007
· 유길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2003
· 정이환 미국 고용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노조운동의 모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9
· Anna Mcphee 호주의 고용평등시스템, 한국노동연구원, 2008
· Edel Kairouz 호주의 고용안정서비스 : job network, 한국노동연구원, 2004
· Gunther Schmid 독일 고용정책의 주요 개혁과 성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