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목차

Ⅰ.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2. 신보호무역주의
3. 최근의 보호정책의 동향

Ⅱ. 무역정책의 수단들

1. 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출입링크제
3) 구상무역
4) 행정규제

본문내용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유무역이 무역당사국으로 하여금 원점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사회무차별곡선과 만나게 한다면, 보호무역은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무차별곡선을 더 원점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중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대부분의 국제경제학자들은 농산물 보호를 주장하는 농업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농업경제학자들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국제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에 인용한 윈터즈(Winters, A.)의 글은 보호정책이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킴을 개탄할 뿐 보호정책 뒤에 있는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미식축구선수이자 감독이었던 프랑크 기포드는 "프로미식축구는 승자가 없고 생존자만 남게 되는 핵전쟁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무역정책도 핵전쟁과 프로미식축구와 마찬가지이다 : 유럽의 자동차생산자는 음식물소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유럽의 농부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동차와 냉동된 오징어를 소비하는데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중 략>

수입할당제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예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수입수량제한제도이다. 즉, 수입상품을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수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수출입링크제(export-import link system)

정부가 제품의 수출을 전제로 하여 그 제품의 원료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균형무역정책수단으로서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사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