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방안 등 자신의 읜견에 대해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3.09.09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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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든 아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인 생존의 권리,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인 보호의 권리, 육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인 발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정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인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아동복지[한미현 외 11인/창지사] 아동은 미약한 존재이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동학대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사업안내, 2012)
-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락하는 행위
-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임
-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버허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임

참고 자료

아동복지[한미현 외 11인/창지사]
국회도서관,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경하
국회도서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희
국회도서관, 아동복지법 상 학대 피래하동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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