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 조선시대 법문화( 경국대전, 대명률, 조선시대 형법 등 )

소개

조선시대 법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 입니다.
3개의 참고문헌 및 논문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구요,
조선시대의 시대적 배경부터, 어떤 상황에 어떻게 법이 들어왔으며 어떠한 형태인지
형법, 소송법까지 완벽하게 다루었습니다!
당근A+자료입니다^_^
목차랑 리포트 형식까지 완벽히 갖추어서 따로 수정하실필요없으실것같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법문화
1. 고려에서 조선으로, 시대적 특징
2. 입법과정
3. 민사영역
3-1 거래에서의 문서주의
3-2 이혼과 혼인
3-3 가족, 친족
3-4 상속
3-5. 주인과 노비
4. 형사영역
5. 소송법적 영역

Ⅲ. 대명률과 경국대전
1. 대명률
2. 경국대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그 당시의 ‘법’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사회상을 추측해보며 그 사회에 대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조선시대의 법문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법은 어떠한 것이며,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하였으며, 어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 생활’을 알아보겠고, 또한 조선시대는 법전이 다양하게 편찬되었던 시기이니만큼 刑典인 ‘大明律’과, 憲法인 ‘經國大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법문화

1. 고려에서 조선으로, 시대적 특징
고려 초기 중앙정부는 지방 세력에게 성씨와 본관을 주어 그들의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고 지방 세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본관제를 실시해 그들을 중앙 정치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고려시대는 통일된 성문 법전의 완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각 지방에 고유한 관습법적 사회규범이 일반적인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었다.

<중 략>

태조 이성계가 대명률의 준행의지를 밝혔다 하더라도, 대명률은 어디까지나 미리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처벌하는 형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관리들의 품계와 녹봉, 관아의 관원 수를 밝혀 국가의 행정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정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모든 법령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일된 법전이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경국대전이 등장하게 된다.
경국대전의 내용은 6조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의 관제에 따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나누었고 이 6전의 항목순서 별 항목내용을 법령으로 해설하였다.
세조 6년에 戶典이 먼저 완성되었고, 1년 뒤인 7년 刑典이 반행되었다. 이후 먼저 반행된 호전과 형전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면서 세조12년 나머지 4전 (吏典, 禮典, 兵典, 公典)이 보완되어 6전 체제를 온건히 갖춘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참고자료

· 조선시대 법문화 / 한국법교육학회/조지만
· 조선시대 법의식과 형사사법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성낙현
·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과 ≪대명률(大明律)≫ -실체법규정을 중심으로-/한국법사학회/ 조지만
· 『대명율(大明律)』과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의 법제사적 의의/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문형진
· 조선시대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1권 / 한국학술정보/ 이재룡외 12명
·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아세아문화사/김재문